|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8)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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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2/12/ | 조 회 | 3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8).hwpx (1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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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도8752)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 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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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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