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9)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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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8/23/ | 조 회 | 7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9).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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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2020구합6901)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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