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0)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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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8/30/ | 조 회 | 8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0).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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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학대행위를 원인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2020구합22574) 및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에 대한 생활법률 삼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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