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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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9/27/ | 조 회 | 5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3).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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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도6085)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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