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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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10/19/ | 조 회 | 5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5).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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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6다252560) 및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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