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6) - 사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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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10/25/ | 조 회 | 6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6).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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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두48857) 및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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