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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1/11/01/ 조   회 65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7).hwp (57 kb)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6도16343) 및 집행채권자의 추심권능을 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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