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8) - 파면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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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11/08/ | 조 회 | 6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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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2020구합8181) 및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된 경우 경매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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