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79)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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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6/14/ | 조 회 | 8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79).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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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배해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다208413) 및 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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