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0) - 양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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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6/21/ | 조 회 | 8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0).hwp (6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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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 결정을 통해 사건 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2019스621) 및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 안한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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