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1) -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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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6/28/ | 조 회 | 7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1).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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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2020구합 54771) 및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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