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4)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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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7/19/ | 조 회 | 7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4).hwp (58 kb)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성격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두35681) 및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