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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6) -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1/08/02/ 조   회 77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6).hwp (57 kb)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0구합68769) 및 세무서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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