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7)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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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8/09/ | 조 회 | 8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7).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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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지목변경의 작위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두33838) 및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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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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