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8)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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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8/17/ | 조 회 | 7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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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다266751) 및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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