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9) - 부당이득금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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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6/19/ | 조 회 | 2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9).hwpx (11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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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ㆍ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ㆍ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다35588, 35595) 및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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