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0) -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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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6/26/ | 조 회 | 2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0).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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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다211238) 및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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