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1) -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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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7/10/ | 조 회 | 9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1).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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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다303766) 및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 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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