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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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7/18/ | 조 회 | 2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2).hwpx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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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0항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두31782) 및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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