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3) - 식품위생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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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7/24/ | 조 회 | 2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3).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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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도10763) 및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그 소유권회복절차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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