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5)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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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8/07/ | 조 회 | 3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5).hwpx (1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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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추5149) 및 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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