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6)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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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8/14/ | 조 회 | 3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6).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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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에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다286000) 및 아파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계약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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