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7)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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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8/21/ | 조 회 | 24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7).hwpx (112 kb) |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두35661) 및 계약서상의 관할협의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