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8) - 주거이전비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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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9/04/ | 조 회 | 1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8).hwpx (1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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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두44392) 및 매도인이 사망한 때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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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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