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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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8/27/ | 조 회 | 14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9).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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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피고인이 음주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신고한 사례 ※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2. 생활법률상담 ○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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