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0) - 해임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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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9/04/ | 조 회 | 13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0).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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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 사 건 명 : 해임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00) 2. 생활법률상담 ○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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