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1) - 퇴직금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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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9/10/ | 조 회 | 16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1).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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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사 건 명 : 퇴직금청구의 소(대법원 2016다228802) 2. 생활법률상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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