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2)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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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9/17/ | 조 회 | 14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2).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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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원고가 2015년 12월 7일 취득, 등록한 자동차를 2016년 12월 7일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 은 민법에 따라 1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563) 2. 생활법률상담 ○ 가압류된 부동산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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