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4)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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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01/ | 조 회 | 11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4).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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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 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8누2217) 2. 생활법률상담 ○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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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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