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5) - 건물명도(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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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08/ | 조 회 | 13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5).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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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 사 건 명 : 건물명도(인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2. 생활법률상담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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