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6) - 담배사업법위반 등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15/ | 조 회 | 9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6).hwp (59 kb) | ||||
|
1. 주요판결 ○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니코틴 포함 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가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는 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자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담배사업법위반 등(대법원 2018도9828) 2. 생활법률상담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