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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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22/ | 조 회 | 10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7).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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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소극) ※ 사 건 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대법원 2016두59126) 2. 생활법률상담 ○ 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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