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8) - 부작위위법확인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29/ | 조 회 | 96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48).hwp (57 kb) | ||||
1. 주요 판결 ○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부작위위법확인(대법원 2017두47465) 2. 생활법률상담 ○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