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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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7/23/ | 조 회 | 14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4).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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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보복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의 의미와 판단방법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대구고등법원 2018노109) 2. 생활법률상담 ○ 지입자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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