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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6) -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8/06/	조 회	15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6).hwp (57 kb)
1. 주요 판결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 사건명 :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대법원 2015두48566) 2. 생활법률상담 ○ 예비군 훈련기간 중 부상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