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7)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8/16/ | 조 회 | 14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7).hwp (56 kb) | ||||
|
1. 주요판결 ○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15두36003) 2. 생활법률상담 ○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 의 의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