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6/18/ | 조 회 | 21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9).hwp (57 kb) | ||||
|
1. 주요판결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대법원 2017도4027) 2. 생활법률상담 ○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 적용시 정당한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