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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2)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7/09/	조 회	145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2).hwp (55 kb)
1. 주요 판결 ○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외국인에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건명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14두42506) 2. 생활법률상담 ○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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