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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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7/17/ | 조 회 | 22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3).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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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상주인구 뿐아니라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건 ※ 사 건 명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505) 2. 생활법률상담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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