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9) - 소유권이전등기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4/09/ | 조 회 | 13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9).hwp (56 kb) | ||||
|
1. 주요 판결 ○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5다3471) 2. 생활법률상담 ○ 법 개정으로 정부특정업무 대행기관의 변경 시 종전근로관계 승계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