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0) - 토지인도 등(본소), 점유권확인(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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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4/16/ | 조 회 | 20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0).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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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 사건명 : 토지인도 등(본소), 점유권확인(반소) [대법원 2015다3914(본소), 2015다3921(반소), 2015다3938(반소)] 2. 생활법률상담 ○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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