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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1)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4/23/	조 회	151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1).hwp (57 kb)
1. 주요 판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7두65524) 2. 생활법률상담 ○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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