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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2) -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5/01/ 조   회 21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2).hwp (57 kb)

1. 주요 판결
  ○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사건명 :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8노371)

2. 생활법률상담
  ○ 퇴직금에 관한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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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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