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3) -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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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08/ | 조 회 | 16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3).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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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 사건명 :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65) 2. 생활법률상담 ○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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