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4) - 물품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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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14/ | 조 회 | 16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4).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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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물품대금(대법원 2016다39897) 2. 생활법률상담 ○ 보이스피칭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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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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