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5)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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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23/ | 조 회 | 14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5).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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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대구고등법원 2017나712] 2. 생활법률상담 ○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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