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6) - 손해배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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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28/ | 조 회 | 13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6).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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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 건 명 : 손해배상(의)[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2. 생활법률상담 ○ 퇴직금 분할 약정 유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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