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정보공개 > 구정자료실 > 주요판결사례방 (상세보기)

주요판결사례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7) - 매매대금반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6/04/	조 회	156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7).hwp (57 kb)
1. 주요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 사 건 명 : 매매대금반환(대법원 2015다41671) 2. 생활법률상담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