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8) - 약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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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6/11/ | 조 회 | 14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2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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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사 건 명 : 약정금(대법원 2016다35833) 2. 생활법률상담 ○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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