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9) - 계약금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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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29/ | 조 회 | 17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9).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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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 ※ 사 건 명 : 계약금반환(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는 실업자로서, 지역별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기에 이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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